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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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승주 1 김광순 1 반헌수 1 최승철 1 김준엽 1 이영훈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공2012상,1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 인천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무고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